AI기본법 대응, 학습데이터 관점에서 점검할 5가지
2026. 09. 29
AI기본법 대응, 학습데이터 관점에서 점검할 5가지
고영향 AI 검토부터 지원데스크 활용까지, 2026년 9월 기준 체크리스트
AI기본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두겠다고 밝혔고,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은 2027년 상반기까지 개정본 공표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AI기본법에는 투명성, 안전성,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등 여러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학습데이터 설명과 관련 기록 관리에 초점을 맞춰, 2026년 9월 기준으로 AI를 만드는 기업의 데이터 담당자가 점검해두면 좋은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항목에는 고영향 AI 관련 법정 의무를 확인하는 내용과, 그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권장사항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의무는 서비스의 용도와 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며, 각 항목의 '확인할 자료'는 실무 권장 예시로 참고해 주세요.
1.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AI기본법은 법에서 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보고 별도의 책무를 둡니다. 의료나 금융 분야에서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위험이 얼마나 크고 자주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요청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서비스 용도, AI가 판단에서 맡는 역할, 최종 결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방식, 자체 검토 기록
2. 학습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AI가 도출한 결과, 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개발과 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을 설명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 방안을 준비하려면 먼저 우리가 쓰는 데이터의 출처와 이용 권한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공급자와 원출처, 수집 시점, 계약과 라이선스, 허용된 사용 목적
3. 데이터 처리 이력이 모델 버전과 연결되어 있나요?
고영향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취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학습데이터 원본 전체를 보관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데이터가 어떤 정제와 가공을 거쳐 어느 모델 버전에 쓰였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 문서를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확인할 자료: 데이터셋 버전, 정제와 가공 내역, 모델에 사용한 데이터 버전의 연결 기록
4. 외부 데이터 공급 계약의 범위와 증빙을 확인했나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공급받아 쓰고 있다면, 계약서에 이용 범위와 권리 관계가 분명한지 확인해보세요. 외부 데이터를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사의 의무 이행 여부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공급자에게 어떤 증빙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학습, 가공, 재제공 허용 범위, 증빙 제공 조항, 분쟁 시 협조와 책임 조항
5.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활용하고 있나요?
정부는 법 시행일부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제도와 기술 분야 전문 인력이 기업 문의에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처럼 판단이 까다로운 부분은 이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확인할 자료: 미해결 질문 목록, 문의 담당자, 상담과 확인 결과 기록
자주 묻는 질문(FAQ)
계도기간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계도기간은 법 시행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준비를 돕기 위해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입니다. 적용 대상 사업자의 의무는 법 시행일부터 발생하며, 인명사고나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안에서는 계도기간 중에도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학습데이터 설명 방안은 모든 AI 기업이 마련해야 하나요?
설명 방안 수립은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같은 투명성 의무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고객사가 고영향 영역에 있다면 데이터 공급이나 모델 개발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고영향 AI 기준은 앞으로 바뀌나요?
2027년 상반기까지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개정본 공표를 목표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판단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법 자체의 적용 범위가 바뀌는 것과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개정 내용이 발표되면 이 글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RDPLINE은 이렇게 지원합니다
RDPLINE은 데이터 확보 단계에서 출처와 이용 권한을 확인하고, 계약상 허용 범위에 맞춰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수집과 가공 이력은 메타데이터로 구조화해, 고객이 데이터의 출처와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내 주요 금융사와 AI 연구 기관들이 모델 학습과 서비스 고도화에 RDPLINE의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이 관리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문의해 주세요.
해당 콘텐츠는 AI기본법 관련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